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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변동형 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원 대상이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와 기존 고정금리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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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발표 당시 고정금리 상품을 지원 대상서 제외한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꼽았다. 이번 상품을 내놓은 게 변동금리, 준고정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서 고정금리를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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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발표 이후 고정금리 대출자가 지원 대상서 제외된 건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그동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권장했는데 이를 잘 따른 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안심전환대출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서 지원 대상에 넣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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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별도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방안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재정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제기되고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여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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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서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현재는 이 상태만 있다”며 추가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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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여력도 주요 변수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기존 추정치보다 안심전환대출이 많이 나갈 경우 주택금융공사 안정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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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주택금융공사 여력, MBS 시장 등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 재원, MBS 시장,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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