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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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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3500여명정도로 높은 사망자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들은 다양했는데요. 경미한 상처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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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범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텐데요. 특히 비접촉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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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로는 차선변경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 있는데 오늘 법무법인 보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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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 어느 순간 내가 뺑소니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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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여행을 가기 위해 초행길에 올랐던 K씨는 낯선 곳이라 네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하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로에 다다르게 되어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맞게 운전을 하던 K씨는 순간 백미러 뒤에 보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에 소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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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뺑소니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차와 차가 부딪히고 사람과 차가 충돌했을 경우에만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를 통해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차선변경뿐만이 아닌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놀라 쓰러진 경우에도, 혹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물과 부딪혀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비접촉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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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접촉교통사고에 의한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가해차량이 내리지도 않고 그저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뺑소니 기준에 해당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통증 호소가 없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모두 뺑소니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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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만일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당황하였다고 하여도 이후 자진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혹시 나도 모르게 뺑소니범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법무법인 보인 형사전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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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적절한 수습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진하여 경찰에 자수를 하여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를 알고 있으며 연락처를 받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이미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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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인이 비접촉교통사고를 범한지 모르고 지나갔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제를 받기 위해 본인이 도주가 아니였고 사고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뺑소니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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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cctv, 블랙박스, 혹은 주변에 목격자의 증언들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입증시켜야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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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보인에서는 형사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후 법적 해결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비접촉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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